[사설] 일본 수출 규제, 농수산물 추가되나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농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농업분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파프리카, 김, 토마토 등 일본으로의 수출이 많은 농수산물까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여파가 경남 농수산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측 보도처럼 수입 규제가 현실화하면 농어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도내 파프리카와 김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선농산물의 일본 수출실적은 6677만 2000달러이다. 이중 파프리카는 5045만 2000달러(1만 7095t)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은 전국 파프리카 생샨량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파프리카 농가들은 일본 수입 규제가 현실화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표적 일본 수출 수산물인 김은 일본의 김 흉년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 수출 전망은 불투명하다.

유력하게 예상되는 농수산물 규제는 검역 규제(SPS) 형태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보복으로 적용하는 한국산 광어, 냉동조개 등 5개 수산물 수입검사가 힌트가 될 것 같다.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농수산물에 대해 이런 식의 검역 강화로 통관을 늦추면 수출은 어렵다. 경제 보복 2차 조치에 수출량이 많은 추가 규제 대상으로 농수산물이 검토 중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미리 움직여야 ‘대비’가 된다.

농수산물 보복 우려가 현실화되면 토마토, 김. 파프리카 등 신선식품 일부 품목이 일본 수출이 막혀 국내시장으로 쏟아지면 가격폭락이 불 보듯 뻔해 조마조마 하고 있다. 두 나라가 감정싸움으로 빠져들 경우 양측 모두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일본 수출 규제 카드에 농수산물인 김, 파프리카 등이 추가되거나에 관심이 크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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