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여야…내팽개친 추경

여야, 의사일정 합의 불발
7월국회도 연이은 ‘빈손’
정개·사개특위 구성 난항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을 포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6월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없이 끝났다”면서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그간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연계해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함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응삼기자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어색한 표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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