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공방

문순규 창원시의원, 공론화 이전에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합의가 우선
창원시 공론화위, 표본조사 비율 적용 대표성 확보 입장 변함없다 “반박”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 선정(구성) 비율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측 인사들과 일부 창원시의원들은 1차 표본조사의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적용해 2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여론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존 규칙을 버리고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합의한 후 추후 일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창원시민이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반대·유보의 비율을 적용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의 적정비율을 소통협의회에서 합의한 후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민참여단의 구성비율은 스타필드 찬·반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가령, 시민참여단의 구성비율이 찬성 50, 반대30, 유보20 이라면 공론화의 결과는 찬성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구성(비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시민참여단 구성의 적정비율을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합의한 후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은 압축된 창원시민이다. 위원회는 의제에 대한 성향, 지역,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층화추출이라는 매우 과학적인 통계 추출 방식을 적용한 창원시민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그 비율을 그대로 시민참여단에 투영한다. 국가에서 시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광주 도시철도, 제주 녹지병원 공론화 등 대다수의 공론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BRT 공론화 방식처럼 1:1:1(찬성:반대:유보)로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체 시민 모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는 등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를 내포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위원회는 공정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창원시민이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반대·유보의 비율을 적용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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