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이 난관에 봉착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인하 등을 내세우며 ‘몽니’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납된 개발 분담금을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X사업의 공동 투자·개발 사업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며 분담금 축소나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나 다음 단계에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기술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해 인도네시아의 정부 재협상 안은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 분담금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1320억 원을 납부했지만 현재까지 2018년 분담금 1987억 원과 2019년 상반기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다.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런 개발 분담금 중단사태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미납 분담금 일부를 납부했고 지난 2월에는 KF-X 시제기의 전방동체 주요 기골인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중인 데 이 같은 주장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KAI는 “현재 양국 정상간 공동개발 지속의지를 확인했고 정부 간 협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측 모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흘리는 의도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으니,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라매 사업’으로도 부르는 KF-X사업은 평균 수명이 40년 이상의 전투기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KAI 에서 맡아 120대를 양산하게 된다. 총 사업비용은 18조 원이며 개발비만 8조5000억 원대로 우리 정부가 60%, KAI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분담하게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의 공동 참가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분담금 납부가 어렵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형상도./사진제공=K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