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불과 몇 달을 앞두고 선거구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이 본격화 된다. 직전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내정되고, 각 당의 출전 채비가 진행되고 있다. 오랜 논란을 가져온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그 핵심 사안의 하나다. 이는 다당제냐, 양당제냐의 선택을 가늠하게 된다.
▶정부수립이후 한 두 해를 빼고 70년 성상 동안 강력한 대통령제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른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대치 상황 중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했다는 원인에 따름이다. 이기면 전부를 획득하는 것이 대통령체제의 골자다. 마땅히 무소불위 절대권력에 대적할 힘센 야당이 필요하게 된다. 양당제 전제를 의미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러 군소정당 출현을 사실화한다. 사표를 방지하고 협치를 구동시키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강력한 야당 기능을 어렵게 한다. 집권당은 제 1 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의 연정 혹은 연대를 손쉽게 수단화 한다. 지금의 여야를 상정하는 게 아니다. 항구적 여당은 없다.
▶선진국 중 우리와 유일하게 비교, 대입할 수 있는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연방국가인 미국이 유일하다. 당연히 양당제가 안착되어 있다. 장마에 샌들착용과 대통령제하의 다당제 중 조화를 묻는다면, 전자를 택하겠다. 땡볕에 비옷착용과 대통령제하의 다당제에 대한 어색함을 묻는다면 후자가 더하다 답할 것 같다.
▶정부수립이후 한 두 해를 빼고 70년 성상 동안 강력한 대통령제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른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대치 상황 중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했다는 원인에 따름이다. 이기면 전부를 획득하는 것이 대통령체제의 골자다. 마땅히 무소불위 절대권력에 대적할 힘센 야당이 필요하게 된다. 양당제 전제를 의미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러 군소정당 출현을 사실화한다. 사표를 방지하고 협치를 구동시키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강력한 야당 기능을 어렵게 한다. 집권당은 제 1 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의 연정 혹은 연대를 손쉽게 수단화 한다. 지금의 여야를 상정하는 게 아니다. 항구적 여당은 없다.
▶선진국 중 우리와 유일하게 비교, 대입할 수 있는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연방국가인 미국이 유일하다. 당연히 양당제가 안착되어 있다. 장마에 샌들착용과 대통령제하의 다당제 중 조화를 묻는다면, 전자를 택하겠다. 땡볕에 비옷착용과 대통령제하의 다당제에 대한 어색함을 묻는다면 후자가 더하다 답할 것 같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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