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견제는 독
도 넘는 견제는 독
  • 경남일보
  • 승인 2019.07.24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철우 기자(취재부)
양철우기자
양철우기자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일원에 추진 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 이 시유지는 지난 2001년 12월께 자연학습 체험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41억원에 두산농장으로부터 매입한 후 장밋빛 계획만 남발하다 10년 이상 방치된 애물단지였다.

그러나 민선 6기 박일호 시장이 취임한 후 TF를 꾸리고 활용방안을 찾아 나선 끝에 2015년께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께에는 특수목적법인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를 설립하고 행정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3년 가까이 달려왔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는 청신호로 모두가 인식하고 받아 들였다.

그러나 지난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심의보류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또 지난 17일부터 개회된 임시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5일 본회의 회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이렇다.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변경안은 미촌리 시유지를 밀양관광사업단에 매각하는 절차인데 ‘토지 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사업자, 경남도가 추천한 3개소 감정평가법인의 결과이며,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에서도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에서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시의회에서 갈등이 촉발되자 시민들도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 시민은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맞서 단장면 일대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발목 잡는 시의원은 사퇴하라’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사업 조속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밀양 발전을 위해 하겠다는 사업이 시민 갈등과 분열로 확산되고 있어 모양새가 씁쓸하다. 시의회의 기능 중 하나가 집행부 견제이다. 그러나 견제가 도를 넘어 시민들이 갈등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면, 독이 된다.

시의회는 이제 중지를 모아 문제를 해결 할 때이다. 수십 개의 퍼즐조각을 단숨에 맞추기란 쉽지 않다. 잘못한다고 판을 엎고 삿대질을 할 게 아니라 잘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관광단지 역시 올곧게 가기 위해서는 회초리와 격려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