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안병명
  • 승인 2019.07.2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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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4일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거연정~농월정)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바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를 생태 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과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사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김종세 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설명회, 산림분야종사 주민 대상 교육과 간담회 등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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