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北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

긴급상임위 “한반도 평화 구축에 부정적”
北 비판 동시에 대화동력 유지에도 공감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인 이날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상임위원들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상임위원들은 우리 군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나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막고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대화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이 31일 엿새 만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고도 30㎞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저고도 발사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고도 60여㎞(1발 240여㎞ 비행), 같은 달 9일 고도 45~50㎞(2발·270∼420㎞ 비행), 지난 25일 고도 50여㎞(2발·600㎞ 비행)로 각각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도 이스칸데르급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면서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저고도로 발사한 것은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고, 저각발사 때의 비행 성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탄도미사일이 마하 6∼7 속도에 고도 30㎞로 비행하면 지상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격파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패트리엇 요격탄은 보통 마하 4~5 수준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저고도로 비행하면 요격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놓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계속 저고도로 발사한 것도 이런 약점을 노린 비행 테스트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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