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인규)는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등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부터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사건중에 고령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 약자에 의해 발생된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거창경찰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2회 위원회를 개최 경미한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한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신규 심사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심사대상사건으로 선정된 2건 형사사건 중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형사사건 2건에 대해 심사위원 과반수 결정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을 했다.

김인규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주민들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