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수출규제, 냉정한 정부 대응이 우선이다
[사설]일본 수출규제, 냉정한 정부 대응이 우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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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전방위적 수출규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경남지역 기업들은 지금 초긴장 상태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경남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본이 고강도 수출규제를 시행하면 도내 기업들은 당장 생산 차질과 해외거래처 훼손 등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일본 민간기업 차원의 비공식 규제조치는 대응책 마련도 힘들다.

올해 초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경남의 잠재성장률은 1.0∼1.4%로 추정된다. 1991∼1995년 경남 잠재성장률 10.0∼10.4%와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조선, 기계산업 등 주력 제조업 부진은 경남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위기탈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계·장비산업 고도화, 전기차 부품 생산, 소재기술 확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개발 등은 일본과의 분업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필요로 하는 핵심 품목 1100여개를 망라하고 있다. 경남의 수치제어반 등 공작기계 핵심부품의 일본 의존률은 무려 90%를 넘는다.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애로 상담창구 개설,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긴급대책을 서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부품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 중장기 대책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내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조속한 사태해결’이다.

김경수 지사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이나 경제계는 좀 더 냉철하게,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연일 쏟아내는 대일 강경 발언은 냉정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만에 하나라도 반일 민족주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한다면 절벽에 선 기업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극일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뤄진다. 일본에 분노하기는 쉽지만 인내하며 이기기는 어렵다. 지금은 쉬운 길보다는 미래를 향한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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