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논설고문)
4.19 혁명의 정통성 민주당 정부를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반란으로 무너뜨렸다. 정권을 탈취, 정치적 자유마저 박탈한 후 배불리 먹게 해주겠느니 정통성을 인정해달라는 해결책으로 조국근대화를 위해 돈이 필요했다.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는 6개월 만에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으로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 원조를 요청했다 거절당하고 끊임없는 원상회복과 조속한 민정이양 촉구를 받았다. 돈이 급한 박정희는 귀국 중 일본을 들러 이케다 수상과 회담후 은사를 만났다. 미국이 원조를 준다 해도 많이 줄리도 없고, 36년 간 한국을 지배한 ‘배상’으로 한일회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받아낼 돈을 생각했다. 일본은 패전, 남한 23억불, 북한 28억불의 재산을 양도,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견해였다.
회담은 ‘배상’보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무상·유상 경제원조’을 더 받고 싶으면 식민 지배를 인정 안하는 ‘청구권 명분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에 한국은 ‘명분·실리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지루한 샅바싸움’을 했다. ‘청구권이란 배상’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때 쏟아질 ‘굴욕·구걸외교’란 비난여론을 두려워했다. 친일파를 대거 기용했지만 대일외교만은 강경, 독도를 포함,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이승만라인’의 ‘평화선(平和線’)을 설정, 새 한일어업협정이 대체 전까지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을 나포, 배는 돌려주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 후 일본의 정치적 보복이 경제 분야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간에 사죄와 ‘배상’보다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반도체 재료 3개의 수출 통제와 우대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1110여품목) 제외’ 결정으로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지소미아 파기도 검토단계다. “한국이 답을 가져오라”는 아베의 오만·독선의 막무가내와 고노 외상과 차관의 ‘극히 무례한 행동’에 누리꾼들은 ‘왜구(倭寇), 쪽발이, 섬 원숭이’ 등과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강하게 반발중이다. 수출 규제를 경제적 침략, 즉, 경제전쟁인 ‘기해왜란(己亥倭亂)’이다. 반일감정·관광객 예약취소 등 결국 일본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면 ‘화이트리스트’ 도발을 멈추는 것이 옳다.
예비회담서 12억2000만 달러 요구하다 14년 간 협상 끝에 무상 3억불 10년간 균등제공, 장기저리 2억불(연 3.5%) 10년간 균등제공, 민간차관 3억불 등 8억불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청구권 자금이 아닌 경제협력 자금·독립축하금’이라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보상요구 소송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뺌,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 왔음이 문서공개로 드러났다. 청구권 자금이 경제건설에 도움이 됐지만 “평화선(어업선)을 팔아먹었느니, 김종필·오히라 메모 백지화, 정치자금 의혹 등 ‘매국행위’”라는 야당과 대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회담 중 국교가 정상화되려면 ‘독도’를 서로 가지려할 것이니 일본 이세키 국장은 무가치한 섬이라면서 ‘폭발’ 해 없애버리면 문제없을 것이란 말까지 했다. 당시 미해결, 광복 74년이 되어도 ‘독도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 중 8만 여점도 미결상태라 돌려받지 못했다. ‘박정희 군사반란정부의 굴욕적인 한일회담 타결’과 당시 강제징용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 등 일제 만행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별도로 받아 내지 못한 첫 단추가 잘못되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선전포고로 양국간에 총성 없는 2차례의 전면 경제전쟁 맞대응은 냉정을 잃지 말고 미래로 향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러시아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 미사일발사 등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여 있다. 전 국민이 극일(克日)에 동참하자.
회담은 ‘배상’보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무상·유상 경제원조’을 더 받고 싶으면 식민 지배를 인정 안하는 ‘청구권 명분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에 한국은 ‘명분·실리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지루한 샅바싸움’을 했다. ‘청구권이란 배상’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때 쏟아질 ‘굴욕·구걸외교’란 비난여론을 두려워했다. 친일파를 대거 기용했지만 대일외교만은 강경, 독도를 포함,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이승만라인’의 ‘평화선(平和線’)을 설정, 새 한일어업협정이 대체 전까지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을 나포, 배는 돌려주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 후 일본의 정치적 보복이 경제 분야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간에 사죄와 ‘배상’보다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반도체 재료 3개의 수출 통제와 우대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1110여품목) 제외’ 결정으로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지소미아 파기도 검토단계다. “한국이 답을 가져오라”는 아베의 오만·독선의 막무가내와 고노 외상과 차관의 ‘극히 무례한 행동’에 누리꾼들은 ‘왜구(倭寇), 쪽발이, 섬 원숭이’ 등과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강하게 반발중이다. 수출 규제를 경제적 침략, 즉, 경제전쟁인 ‘기해왜란(己亥倭亂)’이다. 반일감정·관광객 예약취소 등 결국 일본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면 ‘화이트리스트’ 도발을 멈추는 것이 옳다.
예비회담서 12억2000만 달러 요구하다 14년 간 협상 끝에 무상 3억불 10년간 균등제공, 장기저리 2억불(연 3.5%) 10년간 균등제공, 민간차관 3억불 등 8억불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청구권 자금이 아닌 경제협력 자금·독립축하금’이라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보상요구 소송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뺌,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 왔음이 문서공개로 드러났다. 청구권 자금이 경제건설에 도움이 됐지만 “평화선(어업선)을 팔아먹었느니, 김종필·오히라 메모 백지화, 정치자금 의혹 등 ‘매국행위’”라는 야당과 대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회담 중 국교가 정상화되려면 ‘독도’를 서로 가지려할 것이니 일본 이세키 국장은 무가치한 섬이라면서 ‘폭발’ 해 없애버리면 문제없을 것이란 말까지 했다. 당시 미해결, 광복 74년이 되어도 ‘독도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 중 8만 여점도 미결상태라 돌려받지 못했다. ‘박정희 군사반란정부의 굴욕적인 한일회담 타결’과 당시 강제징용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 등 일제 만행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별도로 받아 내지 못한 첫 단추가 잘못되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선전포고로 양국간에 총성 없는 2차례의 전면 경제전쟁 맞대응은 냉정을 잃지 말고 미래로 향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러시아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 미사일발사 등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여 있다. 전 국민이 극일(克日)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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