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규탄 회견을 열고 수출규제 철회와 사과·배상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른 “일본 아베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경제적인 공격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일본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과 후안무치한 경제 제재 조치는 양국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국민들의 노노재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경남에서 일본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등 노노재팬 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명분 없는 보복적 경제 제재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 전범 기업들은 대한민국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주축이 돼 오는 14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옥철 대변인은 “소집 요구서를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정부의 단호하고 결연한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국민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양국 정부의 강요된 침묵에 의해 재판권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사과와 배상을 통해 과거 아픔을 씻고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할 적기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런데도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맞서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과거사를 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며, 한일 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조치가 사실상의 경제전쟁 행위다”며 “지금부터 경남 모든 교사·공무원이 일본제품에 대해 철저한 불매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일본여행을 가지 않고 지자체 간 진행되는 일본과의 교류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아베정권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사업장별로 이러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 게시, 전 조합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 지자체 간 교류 중단 요구 등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도 이날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열어 “결코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며 “아베정권의 만행을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마당에 믿을 수 없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우리도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저지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