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예산지원 등 실행이 관건
[사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예산지원 등 실행이 관건
  • 경남일보
  • 승인 2019.08.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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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남도·전남도·부산시가 공동으로 수립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변경 추진된다. 종합계획 변경안이 반영되면 경남에 총 5조 9144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생산유발효과 약 13조 1585억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3342억원, 8만235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용역변경은 남해안권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종합 분석해 2030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추진 전략은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이다.

당초계획은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남해안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법정계획 이다. 당초‘경제, 물류, 휴양 허브의 선벨트’를 비전으로 제시됐다. 중요한 것은 ‘장밋빛 무지개’ 계획이 아니라 실효성이다. 실행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주민 욕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계획이 또 정치적 말장난이 아니길 바란다.

도는 내일 경남연구원에서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에게 변경(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도출된 ‘종합계획 변경안’을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에게 설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도와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협의,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요 신규 사업은 광역철도망 구축,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 남해안 관광이미지 구축, 섬진강 문화권 조성 등이다.

이 방대한 사업들이 11년간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창한 것은 틀림없지만 막연한 계획들이 권역별로 중첩되거나 남발이 없어야 한다. 사업이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방대한 계획 보다는 이러한 계획들이 이뤄질 수 있는 예산지원 등의 실행이 관건으로 가능성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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