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정원 인위적 감축 없다

학생 수 예상보다 급격한 감소세
대학이 자체계획 수립 줄이도록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대학 정원의 ‘인위적 감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라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정부계획으로만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통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당장 내년부터 대학에 들어갈 학생이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원감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8376명으로 지난해 기준 대학입학정원 49만7218명보다 적다. 5년 후인 2024년이 되면 대입가능자원이 37만3470명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입학정원에 견줘 12만37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실시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대학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대신 대학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적정 규모로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본역량진단평가 평가항목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원율을 높이려면 각 대학이 알아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들이 ‘평가 부담’을 호소해온 만큼 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받을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없어 평가를 받지 않는 학교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기본역량진단평가 대신 별도의 정량·재정여건평가를 시행해 지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겉으로는 대학 자율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학령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정원 감축’ 포기 선언에 가깝다.

앞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정부는 대학입학정원을 4만4000여명 감축했다. 또 작년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정원감축량’은 1만명이었다. 정부 정책으로 대학입학정원을 5년간 5만여명 줄이는 데 그친 것이다.

교육부는 문 닫는 대학이 늘어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립대 자진폐교 유도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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