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개발과 규제개혁이 살 길이다
제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개발과 규제개혁이 살 길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8.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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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훈(인공지능컨설턴트·AI윤리학자·박사)
안종훈 교수
현재 우리 사회는 큰 고민에 빠졌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본격화시킨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의 압박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강점을 더 강화 시키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실행을 선도해 온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도약의 도구이자 기회로 삼아야 하고 정책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인공지능은 성장의 기술이고 블록체인은 분배의 기술로 우리 경제성장의 필수도구로 지목했다.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AI가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무엇과 방법은 나왔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은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세계 최초로 깔려있는 5G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올리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와 규제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인 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담당자들의 무지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이 바로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데, 개념도 못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강원도의 원격의료,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시의 자율주행 등 규제 샌드박스 지역을 선정,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과연 해당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다. 규제 샌드박스 지역에 대한 내부적 또 다른 규제,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에서 발표한 ‘2019 블룸버그혁신지수’에서 2014년 이후 연속 6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이 2위, 미국 8위, 일본 9위, 중국은 16위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기술인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은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준 기회다. 관련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를 제대로 풀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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