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자치경찰제 로드맵’ 9월 중 나올 듯

‘경남형 자치경찰제’ 로드맵이 이르면 9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은 지난 7일 도청 회의실에서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진훈현 경남경찰청 치안지도관을 비롯해 양 기관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공모신청 준비단(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경남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공모신청과 관련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일정에 맞춰 9월 말까지 경남형 자치경찰제 모델 초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후 필요한 부분은 차츰 보완키로 했다.

공모 지원 준비 과제로는 경남형 자치경찰 모델, 인력·조직·예산 산출, 시설·인사관리·업무범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자치경찰 조직·인력 설계, 재정지원 방안, 국가경찰 이관·자치경찰 채용, 시설·청사 확보, 특별사법경찰관-자치경찰관 연계 등 업무 분담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경남경찰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구분이나 공조·협업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 일부를 주는 제도로, 정부는 제주도와 서울시, 세종시를 비롯해 공모를 통해 5~7개 시도를 선정해 올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오는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 중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운영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경남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남청 직원 6900여 명 중 2500여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된다.서울·제주·세종시 등 3곳은 확정적이며, 나머지는 공모로 선정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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