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음주운전 과도한 추격 교통사고 논란
[사설] 경찰, 음주운전 과도한 추격 교통사고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19.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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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도주 차량이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사고가 나거나 2차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같은 격렬한 추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추격 도중 사고 발생 시 정당 행위로 인정돼 경찰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 소송에 휘말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내에서는 이 같은 경우로 매해 2~3건의 소송이 벌어진다. 추격경찰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추격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로 민원에 시달리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도추차량을 경찰이 추격하면 150~190㎞ 달리거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으로 대형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도심에서 추격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근접해서 무리한 추격을 하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도주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추격하듯 따라가고 무전을 통해 인근 지구대·파출소 순찰차를 출동 시켜 도주로에서 대기하는 방법이 좋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아직도 있다는 점이다. 마침 추격조가 배치됐던 상황이라 바로 도주 차량을 쫓아 나선다고 해도 도주 차량을 정말로 잡기는 쉽지 않다. 음주운전 차량의 단속과 도주 차량의 추격은 한 팀에 7~8명은 돼야 최적의 단속이 가능하다. 도내 음주 운전 단속 인력은 경찰서 규모 등에 따라 2~5명 수준이다.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추격을 하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단속 경찰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자의 가족으로부터 추격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세게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과도하게 왜 추격을 해서 큰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만드냐”는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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