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 항소심 선고 내달 4일 열려
양산시장 항소심 선고 내달 4일 열려
  • 손인준 기자
  • 승인 2019.08.12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4일 열린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변인이 쓴 기자회견문을 단순히 읽었을 뿐이며 일자리 관련 공약을 위한 배경을 설명하며 나온 부분”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에 대해서는 “설사 피고인 혐의가 유죄라도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자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인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