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곤(농협진주시지부장)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고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70% 정도로 일본의 30%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높아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더욱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기회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어려워질 때 나름대로의 선진국으로 가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 지도층이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국민정서도 이반되어 가는 것 같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다.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한다.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위기에는 당파를 불문하고 합심해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정치불안을 종식하고 리더십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 기업에 R&D 충당금을 세우도록 하면 좋겠다. 우리 기업은 산업환경이 변화해 다른 여건이 생길 땐 크게 위축되고 경영이 어려워진다. 한국의 기업에 연구개발 예산을 적립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이라 생각한다. 기업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세우는 것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충당시키면 기업의 체질이 강해지고 오래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셋째, 구가(기업)를 1차, 2차, 3차 밴드 형태로 만들어 교역하자. 현재 우리의 무역은 큰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어 이번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이 위축되고 국가가 위축된다. 그래서 다자간 무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큰 파도에도 견딜 수 있다.
넷째, 단기·중장기 기술개발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인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말로만 지원을 외쳤지 크게 지원이 없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은 대기업에 뺏기거나 사장되어 오늘의 일본경제침략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우치구(失牛治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사업, 기업이 필요한 중요한 사업을 잘 파악하여 남에게 기대지 않는 우리만의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본다.
선진국은 우리의 이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위 네 가지와 함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즉 선진국의 프론티어적 요인인 사회적 신뢰자본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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