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日 ‘백색국가 제외’ 선제적 대응 나섰다
함안군, 日 ‘백색국가 제외’ 선제적 대응 나섰다
  • 여선동
  • 승인 2019.08.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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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피해사례 콜센터 운영
중기육성자금·세제지원 검토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 강화

함안군은 일본정부가 지난 2일자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관내 업체는 8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공작기계의 핵심부품 중 98%이상을 대일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치제어반’을 비롯한 레진, 탄소섬유, 기타화학공업제품 등 핵심부품 및 주요 원자재의 적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이들 업체의 생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관내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이와 피해예상을 적극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기업체 피해사례 콜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 및 주요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및 경상남도 대책에 맞춰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게다가 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2회 추경 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 시 관련 업체 우선 지원을 검토 하고 있다.

또한 생산차질 등에 따른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되면 파프리카 등 주요 대일수출 농수산물 관련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농가 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수출 감소 시 국내 특별 판촉,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 13일 조근제 군수는 군북면 함안산단에 위치한 삼신정밀(주)를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과 경기불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내외적으로 업체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모두가 지혜와 뜻을 모은다면 위기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가능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부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수출규제 관련 주요동향 및 관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자 부서별 현장 체험반을 구성, 관내 기업체 및 생산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조근제 군수가 수출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군북산단 소재 삼실정밀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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