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 군수-연극제측 책임”

거창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혈세로 키워 지금까지 성장 혈세로 되사라는 건 말 안돼”

함께하는 거창 등 거창군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 문제 소송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수와 거창국제연극제측은 소송에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극제측의 보조금 유용 등 논란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이미 거창군에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거창군과 연극제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악화시켜 현재 연극제가 중단된 채 상표권 소송이라는 세금 빼먹기 싸움에 들어갔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2018년 12월에 체결된 거창군과 연극제 측의 계약에는 상표권 금액의 산정, 계약파기 조건에서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며 “계약 내용에는 연극제 측은 26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거창군이 수용하지 않자 5월27일 소송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거창군의 실정은 명확하다. 그동안 약 100억원을 상회하는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연극제의 상표권은 매입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극제 측에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준 계약이었다”며 “그 결과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불리한 소송에 휘말려 벌써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연극제 상표권 계약과 소송 문제로 이미 거창군의 명예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올해 연극제가 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연극제를 통해 쌓아 올린 거창의 명성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다”며 “거창군수는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책임을 촉구했다.

단체는 또 “연극제 측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인사는커녕 제 봇짐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옛말이 있다”고 연극제측의 소송 행위를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혈세의 지원이 없이는 그들이 요구하는 26억원의 가치의 1/10도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그런데도 세금으로 키운 축제 이름을 또 군민의 혈세로 되사가라고 하는 터무니없고 삼류코미디보다 하찮은 요구를 거창군민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다.

단체는 “상표권의 감정가를 철 지난 경제파급효과분석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엉터리로 최근 3년의 파행이 반증했듯이 세금 투입이 없으면 그 가치도 보잘것 없는 축제가 무슨 26억원이냐”며 “연극제측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고 예술인의 본분을 되찾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구인모 군수는 향후 연극제 상표권 매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정적 손실 등을 책임질 것과 연극제측은 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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