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내 청문회 개최’ 압박에 野는 ‘특검·국조 카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공방
여야 대치 전선 갈등만 고조
주도권 다툼에 출구 못찾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날로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발언이 나온 데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민주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한국당을 역공하면서 ‘조국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내달 추석 연휴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민주당은 22일 한국당 등의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야당에 청문회 의사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자,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통한 ‘조국 지키기’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달 말을 청문회 시한으로 제시한 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 후보 사퇴·대통령 사과 요구=한국당은 ‘외국 유학→외고 입학→논문→대학 진학→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소집요구에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에 “금수저 중 금수저”, “본인이 비판하던 특권세습”이라고 비판한 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는 여권의 조속한 청문회 개최 요구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당 내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23일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23일 안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막가자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불가론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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