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 김순철
  • 승인 2019.08.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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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젊은 시절 사노맹 사건은 차치하고라도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의 의학논문 관련 의혹과 입시 비리 의혹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가족 펀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해왔지만, 출자자 전원이 조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딸의 부당한 장학금 수령 및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명을 시도했음에도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는 촛불집회를 열고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집중 성토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여원과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승부수까지 띄우고,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혹에 불과하고 법률 위반 여부는 명백히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법적으로 위법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합리적 의심은 지우지 않고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국민 눈에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도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가능한 것이다. 언제쯤 그런 세상이 올지 궁금하다.
 
김순철 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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