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랬듯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KAI 사장 인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제관료 출신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으니 사실 임시주총과 이사회의 절차적인 문제만 남았다. KAI의 내부는 물론 방산업계와 지역에서는 다음 사장이 누가 오는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급적 경영전문가의 영입을 기대했으나 ‘낙하산 인사’ ‘돌려막기 인사’에 또 한 번 실망하는 분위기다.
신임 사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에 인사검증 실패로 낙마하고, KAI의 방산비리와 분식회계로 물러난 하성용 사장 후임의 새 대표로 내정 되었으나 본인의 고사로 무산되었다. 이후 다른 직을 거쳐 다시 KAI 사장으로 내정 되었으니 낙하산 인사, 돌려막기 인사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2017년 처음 KAI 사장 내정 당시는 최대 위기에 봉착한 KAI를 개혁하는데 적임자로 평가하여 내정했는데, 사장직을 고사한 이유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그 당시 방산비리의 검찰수사, 긴축경영, 비용절감, 경영혁신 등 만만찮은 난관을 안고 KAI 사장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고사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 다시 사장직 제안을 받아들인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산업정책에 정통하고 무역협회 부회장과 지경부 시절 항공산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임명의 주된 근거라고 한다면, 현재 KAI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의 난맥을 풀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재부 출신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에 다소의 기대는 있으나 국방부나 방사청과의 벽은 방산전문가의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과의 상생협력이다. 우선적으로 임원급 대외협력 담당 선임으로 대정부, 대행정, 대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상생이 필연적인 기업 활동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20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정했다. 신임 KAI 사장은 공기업에 준하는 지역인재 채용의 제도화가 우선적 혁신이다.
대외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은 물론 소형무장·민수헬기(LAH/LCH)개발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KFX 사업비 20% 투자를 약속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과 함께 재협상 요구에 대한 해법은 있는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KAI의 FA-50 10대를 지금까지 판매 가격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수출 합의했다는 내용이 남미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가치 추락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다. 신임 사장의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 인사로는 이러한 KAI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