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자체 지방채 확대발행 하나

경남도 부단체장회의서 2020년 예산 편성방향 논의
세수는 줄어드는 데 세출은 늘어나 지방채확대 공감

경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확대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증가하는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경남도와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 들은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도는 내년도 예산을 스마트경남 실현 및 스마트경제 지원 사업, 복지 일자리 보건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생돌봄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0년도 예산편성 여건을 살펴보고 세입 증가분 대비 세출의 고정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도의 세입여건은 지역 경기침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일반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2015년 1조 4291억원에서 2018년 1조 1824억원으로 2967억원이 줄어들어 연평균 4.5%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하락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 점이다.

반면 세출은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급증,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 급증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복지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도와 시군 참석자는 현재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 전년 수준의 세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 특성상 특정 시군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인접 시군과 연관되거나 전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도와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편성 외에 제4차 경남도 종합계획(경남미래2040), 지역상품권 활성화 추진, 추석 앞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해파리, 적조 등 어업재해 대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경수 지사는 회의장을 찾아 “내년도 국비확보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시군별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세금을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아껴쓰되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정운용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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