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 명운 걸고 ‘면죄부’ 얘기 나오지 않게 규명해야
[사설] 검, 명운 걸고 ‘면죄부’ 얘기 나오지 않게 규명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8.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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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경남 웅동학원을 비롯,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을 지휘할 장관 후보자를 놓고 국회인사청문회 전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 많은 탓에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고발만도 11건이나 된다. 후보자 일가의 부채 탕감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 사기,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후보자 딸의 논문·장학금·입시 특혜 등이다. 또 업무 방해, 소송 사기,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직권 남용 등 고소·고발 사안이 워낙 다양해서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말이 피차 민망할 지경이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불법·편법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9월 2·3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조 후보자가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이 제대로 씻겨질지, 분노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알 수 없다. 국민들은 법무장관 후보자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황당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충격이다. 더 이상 후보직을 고집할 조금의 명분도 없어졌다.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추진할 정책구상까지 재차 밝혔다.

취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 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의 ‘1호 수사’ 대상이 조 후보자가 됐다.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게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권력에 비위 맞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찰’인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의 검찰’인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검찰 수사로 조 후보자가 면죄부를 얻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검찰은 후보자 주장처럼 정말 의혹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사심 없는 수사로 가려내 주길 기대한다. 검찰은 명운 걸고 ‘면죄부’ 얘기가 나오지 않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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