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해마다 진주의 모 공공기관에서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겠지 생각하고 갔지만 기대와는 달라 실망이 컸다. 지역 여러 대학교의 학생과 졸업예정자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다.
주최하는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때는 젊은 청년이 붐비지만 동반성장의 의미로 하는 중소기업 채용 설명회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고 한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근무조건과 환경 등이 젊은이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가 보다. 기업의 80%는 중소기업인데 말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15~29세)실업률은 높아만 간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11.5%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최고였다.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보는 체감실업률은 24.6%로 우리나라 통계작성 후 최고에 올랐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1999년 외환위기 이래 청년 실업자가 가장 많은 124만 5000명(2019년 4월 기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적은 것 같다. 어느 지자체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추가 근무수당과 4대 보험 혜택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일할 청년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 라는 기사를 접했다. 지금 정부는 눈에 보이고 늘리는 수치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 같다.
본인 적성에 맞고, 회사로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 개인과 기업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인원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하니 마다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원이 떨어지면 지속적인 고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기적인 형태의 고용 창출은 정부가 계획하는 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과 거리가 멀다. 이 사업이 성공 하려면 정부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고용불안 해소와 지역에서 정착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
요즈음 대학을 가더라도 취업하기 힘드니 해마다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다. 시간을 절약을 위해 고졸 후 시험 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년 미취업자 중 고졸이상 청년 공시생을 포함한 비율이 20%(2017, 10월 기준)를 넘어섰다. 또한 대학생들이 유학 및 해외 연수로 졸업을 미루다 보니 4년제 대학 평균 졸업 소요시간이 5년 1개월이 된다고 한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취직에 필요한 학점과 토익점수, 자격증 등 스펙을 쌓는다. 대학을 제때 졸업하지 않는 것은 스펙을 쌓기 위함인데 스펙 쌓기 힘들어 공무원 준비 하는 학생이 되는 예도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과잉학력이 청년실업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아직도 대학 진학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높다. 한편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을 긍정적으로 보면 인적 자원을 갖춘 힘이라 미래 발전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힘이 있고 열정 있는 젊은 청년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기성세대도 이러한 청년 실업문제에 책임을 통감하여 팔을 걷어 부치고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앞으로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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