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직접 소명 ‘승부수’…사과와 함께 돌파 의지
“진실 판단할 기회 마련하고파”…‘반쪽 회견’ 지적도
야권 강력 반발 “국회 침략 …관련자 전원 검찰 고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후보자는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기자 회견 형식을 통해 하나하나 소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자회견이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증인 채택이나 자료 확보 권한이 없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쪽짜리 검증’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논란 소지를 남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극한투쟁을 예고했다.
◇ 의혹 꼬리물기·검찰수사 착수에 “직접 답하겠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그간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여야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기회가 없어졌다”며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과 ‘무제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여권과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불발에 대비한 ‘국민 청문회’ 형식을 거론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날짜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고, 이에 조 후보자 역시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실제 민주당은 원내대표 명의로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국민청문회 개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마치기도 전에 여당과 조 후보자 측이 국민 청문회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은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검증과 해명을 마치고 청문 절차라는 관문을 통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 청문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을 쌓은 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및 국민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이어온 가운데 검찰이 지난달 27일 관련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조 후보자에게 더 불리하게 전개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의혹만으로 뒤덮여 끝날까 우려했다”고 사상 초유의 ‘국민 검증 간담회’를 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협의 없이 결정됐지만…靑 임명수순 이어질 듯=조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두고 최대한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의 형식도, 시간도 제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며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는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무산된 자리를 기자회견을 사실상 대체하는 형식을 두고 법적,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조 후보자가 이 같은 형식의 기자회견을 민주당과 협의한 것을 발표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강력 반발 “국회 기습침략…주권자에 대한 테러”=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개최 10여분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권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 감히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場)으로 전락시켰다.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진실규명 책무를 망각하고 후보자 개인의 홍보기획사인 양 행동한 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은 보지 않고 청와대 권력에 맹종하는 여당이 대한민국 의회의 존엄과 가치를 망가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정권 보호에 양심을 팔고 권력에 국민을 팔았다”며 “‘위법·위선·위험’ 후보자의 거대한 미디어 사기극에 국회는 모욕당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청문회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아직 법에서 정한 청문회는 12일까지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민주당은 ‘조국 들러리’ 간담회를 할 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장으로 와서 인사청문회 계획·증인채택·자료요구 건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합의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유지돼 온 청문회 준비단의 존재 근거도 이제 사라졌다”며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마저도 유야무야로 넘길 경우 관련자 전원이 형사소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수호대’ 역할만 하며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상습적으로 국회 파행을 부르는 여당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범법자든 상관없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니 국회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조국 “뒤로 조금만 물러나 주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자료 노출을 우려해 뒤로 물러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