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금액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짓표시 위반사항 및 음식점 미표시 위반사항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포상금은 상향했다.

거짓표시 포상금의 경우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에 따라 △1000만원~1억원 미만 200만원 △1억~5억원 미만 300만원 △5억~10억원 미만 500만원 △10억원 이상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음식점 미표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100만원~300만원 미만 5만원 △300만원 이상 10만원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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