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가 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한다.
TF에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응삼기자
TF에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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