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실업사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은 민간 대신 관(官)이 고용을 주도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력을 북돋우고 시장을 활성화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력이어야 할 민간 고용은 위축되고, 세금으로 만든 관제(官製) 일자리만 늘어났다.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는 세금만 끊어지면 바로 없어진다.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일자리 수치도 참담하지만 고용의 질도 나쁘다. 세금 퍼붓기 대신 친기업·친시장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일자리는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면 반성하고 노선을 수정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올들어 경남지역 실업률이 4%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후반과 40, 50대 고용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정책소식지에 김유헌 연구위원의 ‘경남 고용동향 분석’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경남 전체 실업률이 7개월 연속 4%를 초과하는 일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은 “최근 3개월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선업 일자리 감소는 정체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자동차 산업과 일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것이 일자리위원회다.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일자리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문제는 그래도 아직도 고집과 아집뿐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정책, 세금 퍼붓는 일자리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 작금의 고용 파탄은 소득주도성장이 큰 원인이란 말도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수술해야 한다.
올들어 경남지역 실업률이 4%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후반과 40, 50대 고용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정책소식지에 김유헌 연구위원의 ‘경남 고용동향 분석’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경남 전체 실업률이 7개월 연속 4%를 초과하는 일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은 “최근 3개월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선업 일자리 감소는 정체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자동차 산업과 일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것이 일자리위원회다.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일자리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문제는 그래도 아직도 고집과 아집뿐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정책, 세금 퍼붓는 일자리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 작금의 고용 파탄은 소득주도성장이 큰 원인이란 말도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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