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농업정책,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경남도의 농업정책,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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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도의원
강민국도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주권을 해결하지 못한 국가는 곤경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무궁무진한 기회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최우선 식량 증산 정책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과학영농기술을 개발 보급한 농업 과학자들의 피나는 땀방울의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세계 5위 수준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러브콜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경남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무분별한 농지 훼손에 따른 경지면적의 감소, FTA 체결, 기후변화, 구제역 등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성 질병으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고,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옥수수, 콩의 가격이 10년 뒤에는 30%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업의 현실과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2015년부터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지난해 경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4207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3721만 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양파, 마늘이 풍년이 되었지만, 가격은 떨어져 생산비도 못 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제주도의 한 귀농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 등이 지면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고 현재 경남의 농가 인구가 26만 5000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사지로 내몰리는 도내 농업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도 궁금하다.

2018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7%,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7%를 기록해 사상 최저에 이르고 있고, 쌀마저도 자급률이 97.3%로 낮아져 농민단체에서는 밥 한 공기 가격이 자판기 커피 한잔, 소주 한 잔 값도 안 되는 300원이 되도록 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필자는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과 벼랑 끝에 서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세계는 소리 없는 종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1650억 불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여 비싼 값으로 국제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파프리카, 참외, 토마토 등의 종자 한 톨은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냉엄한 국제 사회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의해 한층 더 품종 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척박한 국내외 농업 환경 속에 우리 도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스마트 농업으로 잠재력이 큰 농식품 산업을 이끌 젊은 후계농업인을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육성하여 지방 소멸 위기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한 농업연구 개발 보급 인력의 확충과 농업 R&D 예산을 도전체 예산의 2%까지 높여 발 빠르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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