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및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열리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실현되는 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 하에 각종 전시박람회 및 정책박람회가 준비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정부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하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초기에는 부정적인 평가와 저항도 있었지만 현재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를 지나 혁신도시 시즌2로 나아가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또한 국토 균형발전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
박람회 첫날 오후 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라는 세미나가 특히 이목을 끈다. 사회간접자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공항은 그 규모에 따라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분류되는데 중추공항은 통상적인 용어로 관문공항(gateway airport)이라 한다. 특히 관문공항은 도로나 철도 등의 연계교통을 끌어들이고 사람과 자본을 집중시키므로 인프라(infrastructure) 중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민간공항 중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토된 제2관문공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총선과 대선의 단골 공약으로 정치수단화 되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공항 건설계획이 표류하고 있어 재검증 혹은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안은 김해신공항, 대구통합신공항, 가덕도동남권신공항 세 가지이다. 이들 안 모두 인구밀집 지역을 고려한 동남권에 국한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망이 확충되고 고속철도의 연결이 확대되며 물리적인 거리 보다는 시간거리 개념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특정 대도시에 근접한 공항 보다는 남부권을 통합하는 국토 균형발전 관점에서 관문공항의 아이디어가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공항의 입지 선정은 정치성이 배제되고 소지역주의가 배제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년대계의 견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여객 항공수요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지와 연계되어 항공물류의 수요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수도권 일극 항공운송 체계에서 영호남 상생발전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남부권 제2관문공항의 아이디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및 선정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의 결과만큼이나 과정과 절차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현재 신공항 재검토 논쟁의 핵심원인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