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쇼’
‘3대쇼’
  • 김응삼
  • 승인 2019.09.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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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난 8월초부터 시작된 조국 정국이 한달 반 넘게 격량에 휩싸여 있다. 정치권에선 ‘삭발·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쇼는 ‘의원직 총사퇴·삭발·단식”이라며 “사퇴한 의원은 없고 머리는 자라고 굶어 죽은 사람 없다”고 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단식투쟁은 1983년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자 23일간 전개된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민당 총재시절 1990년 10월 8일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등을 요구하며 13일동안 투쟁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은 80년대 초 정치상황을 전환시키는 분수령되면서 새로운 정치결사체인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창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부분 시행된 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완전히 실현시켰다.

▶‘삭발·의원직 총사퇴’, 올해 삭발은 지난 5월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삭발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16일에는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대정부 투쟁을 위해 처음으로 삭발하기에 이르렀다. 의원직 총사퇴는 2003년 1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주장하며, 민주당은 2009년 7월 여당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 처리를 놓고 의원직 총사퇴를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야당 의원들이 ‘3대쇼’라고 하는 이같은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는 여권의 책임이 무겁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석국(윤석열+조국)열차’의 ‘불편한 동거’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어색한관계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와 결과 발표가 있어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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