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사전선거운동’ 논란

신성범 전 국회의원 성명서
김 지사 ‘이전 관련 발언’ 지적
“허황된 약속 뒷받침 모양새”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주민투표(10월16일)를 앞두고 김경수 도지사의 사전선거 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거창구치소 신설 추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김경수 도지사의 거창구치소 이전 관련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신 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민투표는 이미 거창읍 성산마을로 결정돼 사업이 진행중인 구치소의 위치를 이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절차다”며 “김 지사의 발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지시가 민감한 시기에 거창을 방문해 ‘이전에 찬성하면 병원과 연수원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노골적인 투표 개입행위이자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창구치소는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민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모든 곳에 교정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된 국책 사업이다”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거창구치소는 2018년에 이미 완공되어 올해 2019년에는 운영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며 “특히 지역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1700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구치소 신설 공사는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안 찬성이든 이전이든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데 거창군민들의 여론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듯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허황된 약속을 하고 도정의 책임자가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0일 거창을 방문해 민주당 함양·산청·거창·합천 지역위원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민 의사에 따라 교도소 이전이 결정되면 권문상 지역위원장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급의 공공의료원과 경남도 공무원 연수원 및 공기업 연수원 거창 유치를 약속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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