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막판 “진통”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막판 “진통”
  • 이은수
  • 승인 2019.09.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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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선언 반대측 “불공정하고 대표성 없다”
공론화위 “시민 뜻 담긴 참여단 구성 예정대로 진행”
공론화 과정 정당성 공방에 결론 도출 주목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아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더 이상 연기는 없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과 관련한 창원시의 공론화 과정이 대표성을 둘러싸고 반대측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소통협의회에 참여한 입점 반대측 위원 6명 중 5명이 시민참여단 구성비율을 문제 삼으며 “불공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은 무의미하다”며 막판 진행중인 공론화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반면 창원시와 공론화위원회는 나머지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점 관련, 공론화과정의 파열음은 지난 6월 입점 반대측이 교통 및 상권영향평가 선행을 요구하며 공론화과정에 불참하며 2달간 공전사태를 빚은 후 두 번째다.

이에 공론화위는 소통협의회는 하나의 기구이며, 공론화위 결론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통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입점 반대측 위원 5명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하고 대표성을 갖춘 숙의과정”을 요구하며 공론화 과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 찬성:반대:유보 각 1:1:1이 아닌 점을 뒤늦게 알았다”며 “지난달 27일과 30일 소통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1차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찬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시 공론화위에서 도출될 결론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집단 모집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등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반대측 위원 1명이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동의없이 숙의자료집 제출 등 공론화과정 진행에 협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고, 대표성이 없는 공론화를 계속 진행할 시 총궐기 집회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공론화위 어석홍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참여단은 ‘압축된 창원시민’으로 105만 시민의 뜻을 투영하기 위해 과학적인 확률 표집을 통해 정교하게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며 “원전 5, 6호기 등 국내의 다양한 공론화 사례에서 압도적 다수가 이런 원칙을 지켰다”며 동일비율의 시민참여단 구성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어 위원장은 “지난 5월 공론화 수행기관의 착수보고 당시부터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이미 문서로 공유된 사항”이라며 “조건없는 참여를 약속한지 50여 일이 지나 왜 새롭게 문제를 삼느냐. 시민과 약속한 공론화 일정을 더 이상 연기할 명분이 약하다.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19일)까지 시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하고, 21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1차 숙의토론회(창녕군 일성부곡콘도), 28~29일 2차 숙의토론회, 10월 2일 권고안 발표를 계획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스타필드 창원 공론화위 소통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반대측 위원 5명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 과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반대측에서는 총 6명중 1명만 잔류해 공론화위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대해 공론화위 어석홍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참여단은 ‘압축된 창원시민’으로 105만 시민의 뜻을 투영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확률 표집을 통해 정교하게 시민참여단을 선정해야 한다”며 “원전 5, 6호기 등 국내의 다양한 공론화 사례에서 압도적 다수가 이런 원칙을 지켰다”며 동일비율의 시민참여단 구성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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