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5% 불과…사고예방 개선조치 미흡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서 진주시 등 지자체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 개선 이행률은 2018년 기준 5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177건 개선 권고 가운데 4629건만 이행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35.7%(185건 중 66건)로 저조했다. 반면 함안군이 53.4%(348건 중 186건), 산청군 47.9%(455건 중 218건)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영천시가 25.1%(267건 중 67건 개선)로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으며, △대전 동구 26.7%(217건 중 58건), △서울 영등포구 29.3%(123건 중 36건), △부산 사상구 30.7%(212건 중 65건), △전북 장수군 32.3%(303건 중 98건) 순이었다.
반면 부산 강서구가 83.2%(457건 중 380건 개선)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 완주군 71.8%(174건 중 125건), △충남 청양군 70.5%(278건 중 196건) 순이었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이행률 조사는 지자체 예산반영과 시설물 설계·시공 등 기간을 고려해 개선안 제시 후 2년 후에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실태조사 지역인 경기 광주, 경북 경주 등 8곳은 올해 하반기 이행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교통안전 위해 요소들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이라며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 개선 이행률은 2018년 기준 5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177건 개선 권고 가운데 4629건만 이행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35.7%(185건 중 66건)로 저조했다. 반면 함안군이 53.4%(348건 중 186건), 산청군 47.9%(455건 중 218건)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영천시가 25.1%(267건 중 67건 개선)로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으며, △대전 동구 26.7%(217건 중 58건), △서울 영등포구 29.3%(123건 중 36건), △부산 사상구 30.7%(212건 중 65건), △전북 장수군 32.3%(303건 중 98건) 순이었다.
반면 부산 강서구가 83.2%(457건 중 380건 개선)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 완주군 71.8%(174건 중 125건), △충남 청양군 70.5%(278건 중 196건) 순이었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이행률 조사는 지자체 예산반영과 시설물 설계·시공 등 기간을 고려해 개선안 제시 후 2년 후에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실태조사 지역인 경기 광주, 경북 경주 등 8곳은 올해 하반기 이행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교통안전 위해 요소들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이라며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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