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83%가 지자체 관리 대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0% 이상이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개선이 시급하다. 그간 지역 교통안전개선 사업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효과는 시행 전 1737건에서 시행 후 1197건으로 3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지역 생활권 도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서 진주시 등 지자체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자료는 각 지자체 개선 이행률은 2018년 기준 5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177건 개선 권고 중 4629건만 이행했다. 특히 진주시는 35.7%(185건 중 66건)로 저조했다. 반면 함안군이 53.4%(348건 중 186건), 산청군 47.9%(455건 중 218건)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다. 주택가·상가 등 보행양이 많고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은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구역 단위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이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 생활권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교통안전 위해 요소들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개선이 필수 사항들이다.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연 1조7000억원의 예산인 진주시가 교통안전예방 이행률이 꼴찌 수준인 35%로 저조하다면 시민 생명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서 진주시 등 지자체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자료는 각 지자체 개선 이행률은 2018년 기준 5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177건 개선 권고 중 4629건만 이행했다. 특히 진주시는 35.7%(185건 중 66건)로 저조했다. 반면 함안군이 53.4%(348건 중 186건), 산청군 47.9%(455건 중 218건)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다. 주택가·상가 등 보행양이 많고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은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구역 단위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이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 생활권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교통안전 위해 요소들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개선이 필수 사항들이다.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연 1조7000억원의 예산인 진주시가 교통안전예방 이행률이 꼴찌 수준인 35%로 저조하다면 시민 생명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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