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으로 본 지방공동화, 새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으로 본 지방공동화, 새 전략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9.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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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경남연구원 연구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 중 경남의 비중이 23%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기계와 조선업 경기쇠락과 상가,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의 공급증가 여파로 부동산시장(주택, 토지)에 대한 소비자심리조사도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떨어지고, 주택경기실사지수도 바닥권에 있는 등 경남의 주택과 건축시장은 얼어붙은 제조업황과 함께 꽁꽁 묶여버렸다. 극심한 지역경기침체에 공동, 연립, 단독주택 할 것 없이 매매, 전세, 월세 가격지수들이 하나같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도민의 상심과 주름살이 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을 잡고 안정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해부터 벌써 세 번의 신도시계획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30만호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당장 내달부터 민간택지 내의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지만 수도권에 국한된 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의 추가건설 발표로 서울 중심의 아파트가격은 벌써 들썩거린다고 야단이다.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에 따라 경남과 같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혹은 오랜 전통산업 중심에 있다가 근래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신산업 발달에 능동적으로 탑승하지 못해 산업위기지역으로 추락해가는 지역은 미분양과 빈집이 늘어나고 집값하락과 역전세난에 하우스푸어 전락 가능성이 커짐에도 정부는 관심 밖이다.

수도권 중심 신도시 건설과 신규·재건축의 공동주택 늘리기 정책으로 인한 폐단은 전국에 주택보급률 100%를 이미 초과한 현재, 약 6만 5000세대의 미분양아파트에 이미 130만호 가까운 빈집을 양산하고 말았다. 집이란 투기대상이 아닌 의식주의 한 축인 거주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정책이 투기수요에 일정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그에 따른 정책은 수요에 맞춘다는 안이한 수급안정화 대책으로 단기간의 공급 늘리기에 치중해왔다. 도시재생정책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 중심정책에 기인한 엄청난 수의 빈집과 공동화된 지방을 채색하는 수단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이제 주택정책의 틀을 확 바꿀 시점에 왔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주택에 관한 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금융)정책 대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구분과 차별화(dual policy)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만을 고려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커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수도권 분산정책이 답이다. 약 10년 전쯤 정부는 오랜 기간 규제로 묶었던 지방친화업종 약 150개 정도를 수도권에 풀었다. 그 때부터 지방에서 육성되던 핵심 업종이 수도권으로 옮아감으로써 수도권에서 먼 지역 순으로 산업공동화가 시작되었고 결국 경남처럼 산업쇠퇴에 지역공동화, 나아가 지역주택시장 침체의 길에 놓이게 된 것이다. 수도권은 첨단신산업 경기호조로 청년이 몰리고 주택난이 가중되자 현재와 같이 단기적이면서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에 골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비수도권 경기둔화지역의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여윳돈이 투자처를 찾아 이동한 것(지역자금 수도권유출)도 한몫 거들었을 수 있다.

전국 주택시장을 잡고 주택건설경기의 안정화를 통한 발전을 꾀하면서 지금과 같은 왜곡된 주택정책을 혁신하려면 새로운 분산정책이 요구된다. 약 100여개의 잔여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더불어, 30대의 대기업 본사와 시중은행 본점의 지역화라는 그랜드 균형·분권·민영화 전략이 그것이다. 지방공동화를 벗고 망국적 서울 중심의 주택교통의 수도권비대화 정책에서 벗어난 백년대계 균형국가의 지속발전을 도모할 새 전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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