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실속 만남’ 법제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제정안
행안부, 오늘부터 입법 예고
중앙·지방 균형발전 현안논의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 주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제정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 자치분권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모두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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