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시설관리공단 백지화하라”

함양시민단체, 촉구성명·기자회견
“해마다 적자 30억원 훨씬 웃돌 것”
설립에만 급급·주민공청회도 생략
군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
절차 따라 경남도 승인받아 추진

함양군 시민행동(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함양군농민회,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광장에서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성명서를 통해 “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며, “지난 2017년 전임군수 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지적을 받았던 수익성과 공익성이 뒤섞인 모호한 사업 성격도 그대로인 것을 군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혀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2년 전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없고 직영이 어려워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며 “하지만 2018년 공무원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 부서에 얼마든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어 함양군 직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함양군민들이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어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하는 점과,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도 매년 대략 30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자체 수입으로 잡힌 세외수입(이용료)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자는 30억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상했다.

특히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돼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공단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되는 것이 뻔하고 특히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그리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시민행동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사업과 관련된 설립 문제를 함양군은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군이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만 급급해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공청회도 이번에 생략했다”며, “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아니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함양군은 시민행동의 성명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행동이 발표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백지화 촉구 성명서의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그간의 추진과정과 사실에 근거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함양군은 2005년에 시작된 산삼 휴양 밸리 내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산삼휴양밸리는 레포츠 사업인 모노레일, 짚라인, 치유의 숲과 MTB코스 등 총 12개 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사업 다수가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하기에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전문기술력이 있는 인력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016년에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공기업법 공단 설립 절차에 따라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9월 26일에서 10월 21일까지 열린다.

안병명기자

함양군 시민행동은 25일 군청 광장에서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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