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25일 일본 정부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한국 정부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를 각각 제안했다.
이 전 대사는 이날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투트랙 외교’를 복원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국이 주요 산업과 경제 전체가 매우 깊숙이 상호 연결돼 발전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윈윈(win-win)’이 아니라 ‘루즈루즈(lose-lose)’다. 동기가 무엇이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해결하는 한편 경제협력은 더 발전시키는 ‘투트랙’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며 “한일 경제인은 물론 다수의 양국 일반 국민은 양국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투트랙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트랙’ 외교 복원 방법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한국 정부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의 단계적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투트랙 외교의 한축을 재생하게 된다”며 “과거사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충돌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때문에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투트랙 외교 원칙이 위기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으로 ‘과거사 직시-미래 지향’ 공존을 강조한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었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국이 과거사로 인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투트랙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판결과 12월말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을 양국 관계 악화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초계기 레이더 군사갈등이 많이 잊힌 것 같은데, 일본 국민에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거짓말을 하는 나라’로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악재로 기록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말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패싱’한 데 대해 “어떤 잣대로 논하더라도 아주 부적절하고 두 지도자 간 신뢰를 떨어뜨린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오사카 G20 직후 발표된 반도체 관련 핵심 3대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G20에서 아베 총리가 강조한 자유무역 수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양국 근린우호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며 “한일 양국은 충돌과 적대의 위기를 벗어나 동아시아 평화·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