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본격적인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도 높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예고했다.
도내출신 중진 의원인 판사출신의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과 검사출신 4선인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 장관 사태에 대해 일갈했다.
먼저 이 부의장은 “ 문재인 대통령이 낡은 이념으로, 왜곡된 역사 프레임으로 국민들 사이에, 여야 사이에 싸움이나 조장하는 대통령이 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고 억지를 부리면서 국정농단을 멈추지 않으며 국민 저항권 행사로 끌려 내려가는 심판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조국 사태가 오늘 이 지경에까지 되도록 방치해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며 급히 뉴욕으로 쫓아가서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이를 ‘맹탕정상회담 왜 했나, 조국 사태에서 시선 돌려보려고 이벤트 한번 해본 것 아닌가’하는 비아냥조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회의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 독립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조국 일가 수사전반에 대해서 여권 핵심부와 밀착 교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검찰의 힘만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성원과 관심을 등에 업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여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 흔들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보장”이라며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고발한다면 ‘집권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도내출신 중진 의원인 판사출신의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과 검사출신 4선인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 장관 사태에 대해 일갈했다.
먼저 이 부의장은 “ 문재인 대통령이 낡은 이념으로, 왜곡된 역사 프레임으로 국민들 사이에, 여야 사이에 싸움이나 조장하는 대통령이 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고 억지를 부리면서 국정농단을 멈추지 않으며 국민 저항권 행사로 끌려 내려가는 심판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조국 사태가 오늘 이 지경에까지 되도록 방치해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며 급히 뉴욕으로 쫓아가서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이를 ‘맹탕정상회담 왜 했나, 조국 사태에서 시선 돌려보려고 이벤트 한번 해본 것 아닌가’하는 비아냥조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회의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 독립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조국 일가 수사전반에 대해서 여권 핵심부와 밀착 교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검찰의 힘만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성원과 관심을 등에 업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여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 흔들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보장”이라며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고발한다면 ‘집권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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