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역의원 물갈이 기준 마련
민주, 의원 최종평가 기준 공개
한국, 조강특위 구성 조직 정비
민주, 의원 최종평가 기준 공개
한국, 조강특위 구성 조직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1대 총선 공천과 관련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최종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박맹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 여야가 현역 의원 물갈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의정활동·기여활동·공약이행·지역활동’ 평가=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만큼 최종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홍철 의원(김해갑)과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최종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공개된 배점 등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병행 실시된다.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입법 실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입법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쳐 무차별 발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7%) 등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6%)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이나 긴급 현안질의,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에게 가점을 준다.
‘기여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다. 윤리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도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고, 당직이나 정부직 수행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데, 좋은 분들을 모셔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선은 유고 당원협의회부터 점검을 해 보고 차츰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설명했다.
원외 인사는 원영섭 부총장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현역 의원이다. 지난해 10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강특위는 주로 외부 인사로 꾸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8일에는 당무감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다음 달부터 당협위원회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무감사위 교체와 조강특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 정비에 들어간다.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을 조정하면 공천에서 배제되는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황 대표의 당 장악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응삼기자
◇민주당 ‘의정활동·기여활동·공약이행·지역활동’ 평가=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만큼 최종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홍철 의원(김해갑)과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최종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공개된 배점 등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병행 실시된다.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입법 실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입법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쳐 무차별 발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7%) 등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6%)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이나 긴급 현안질의,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에게 가점을 준다.
‘기여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다. 윤리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도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고, 당직이나 정부직 수행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데, 좋은 분들을 모셔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선은 유고 당원협의회부터 점검을 해 보고 차츰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설명했다.
원외 인사는 원영섭 부총장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현역 의원이다. 지난해 10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강특위는 주로 외부 인사로 꾸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8일에는 당무감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다음 달부터 당협위원회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무감사위 교체와 조강특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 정비에 들어간다.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을 조정하면 공천에서 배제되는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황 대표의 당 장악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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