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조국 통화’공방
도내의원, ‘조국 통화’공방
  • 김응삼
  • 승인 2019.09.29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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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 압박
민홍철 “정쟁으로 악순환에 빠졌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지난 27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것이었으나, 조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또다시 본회의장을 달궜다.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도내출신 재선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조 장관의 통화를 문제 삼으며 ‘창’과 조 장관을 엄호하는 ‘방패’로 맞섰다.

한국당 김 의원은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임명을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해임 건의안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 총리에게 “조국 장관을 제청했지요, 지금 상황이라도 제청 했을까요”라고 묻자, 이 총리는 “지금 상황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임명권자와 상의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청 당시 그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제청한 총리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것 아니냐”고 했고, 이 총리는 “항상 정치적 책임을 지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공개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압수수색을 받을 때 누가 검찰에게 부인이 아프니까 배려해 달라, 압수수색을 빨리 끝내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블랙홀에 모든 국정 현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표류하고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엄호에 나선 민홍철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개인 방어권을 앞세워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민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정치권은 이를 받아 정치공세를 강화하며 정쟁의 악순환에 빠진다”며 “정치권에서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검사에 전화한 것은 자연인으로서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한 것”이라며 “만약 조 장관이 귀가해서 현장에 참관했다면 검찰은 수사 방해라며 더 반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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