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다.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이 정체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취업자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감소했다고 지난주 정부가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5만 80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 9000 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도 67%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증가한 수치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듯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취업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가한 취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8월의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39만 1000 명이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86.5%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제초작업이나 교통 도우미 등 단순노동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서 발생한 일자리다. 반면 국가 인적자본의 중추인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9000 명, 12만 7000 명씩 줄어 취업의 심각성은 깊어지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도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17만 4000 명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인 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2만 4000 명 줄어들었으면, 제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금융·보험업의 취업자도 4만 5000 명 줄었다. 여기에 청년층의 고용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9.8%로 작년에 이어 여전히 10%대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8%로 전년도에 비하여 1.2%p 하락하여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냉랭하기 그지없다.
문제의 핵심은 고용시장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위 ‘신 3저’로 불리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 묶여 장기간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핫 이슈가 겹쳐 해결의 실마리가 막막하다. 실질적인 고용향상을 위하여 자화자찬의 장밋빛 홍보정책에 벗어나 정부는 솔직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하여 명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비록 경제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반추(反芻)하여 국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 할 정책으로 선회(旋回)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 정책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정부의 목표만큼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정책도 경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어놓아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하고 있음도 자인(自認)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용정책은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틀어막아 놓고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대책은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은 손쉬운 줄 모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job share)의 형태일 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의 미명 아래 기업규제 입법 제정과 재정투입 일변도로 추진해 온 정책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만이 할 수 있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고 창업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취업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가한 취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8월의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39만 1000 명이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86.5%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제초작업이나 교통 도우미 등 단순노동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서 발생한 일자리다. 반면 국가 인적자본의 중추인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9000 명, 12만 7000 명씩 줄어 취업의 심각성은 깊어지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도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17만 4000 명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인 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2만 4000 명 줄어들었으면, 제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금융·보험업의 취업자도 4만 5000 명 줄었다. 여기에 청년층의 고용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9.8%로 작년에 이어 여전히 10%대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8%로 전년도에 비하여 1.2%p 하락하여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냉랭하기 그지없다.
문제의 핵심은 고용시장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위 ‘신 3저’로 불리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 묶여 장기간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핫 이슈가 겹쳐 해결의 실마리가 막막하다. 실질적인 고용향상을 위하여 자화자찬의 장밋빛 홍보정책에 벗어나 정부는 솔직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하여 명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비록 경제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반추(反芻)하여 국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 할 정책으로 선회(旋回)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 정책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정부의 목표만큼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정책도 경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어놓아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하고 있음도 자인(自認)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용정책은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틀어막아 놓고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대책은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은 손쉬운 줄 모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job share)의 형태일 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의 미명 아래 기업규제 입법 제정과 재정투입 일변도로 추진해 온 정책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만이 할 수 있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고 창업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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