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경남도 '교육협치' 순항
경남교육청·경남도 '교육협치' 순항
  • 강민중
  • 승인 2019.09.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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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청 내 ‘통합교육추진단’ 출범
지방정부 협치 모델 자리매김 기대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가 ‘통합교육추진단 설치’와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동 추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등 교육협치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는 30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김경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관은 통합교육추진단 설치를 통해 아이 돌봄 및 학교 공간 혁신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도는 도청 내에 상설교육협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을 신설해 교육청 직원을 파견 받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교육관련 정책개발, 통합교육행정 계획수립, 경남통합 돌봄 체계 마련, 학교 공간 혁신과 민주시민양성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합·조율하게 된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고교 대상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일반학생 급식비 분담률과 일치시켜 교육청·도·시군이 3 : 3 :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시군과 협의를 진행시켜 2022년부터 일반학생 분담률과 일치시킬 계획으로 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협의도 거쳤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소화기 설치 의무시설 지원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강화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8개월이었던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소방공무원 파견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학교 소방안전대책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과 김경수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후 경남도와 교육청의 협치는 매우 순조롭다”며 “10월 1일 출범하는 ‘통합교육추진단’은 지방정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치하는 전국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 협치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다. 그 결과는 도민이 만족하는 돌봄, 민주시민양성과 미래인재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여러 안건들과 함께 앞으로 도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도가 기관 간 교육사업과 관련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1회 개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교육협치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 임시회의를 개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등 8개의 안건에 합의했으며 이번에 두 번째 회의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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