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홀몸 어르신 유언장 질타 잇따라
채용비리·홀몸 어르신 유언장 질타 잇따라
  • 김응삼
  • 승인 2019.10.0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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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소재 기관 국감 현장
변창흠 LH 사장, “채용비리 연루 직원 업무배제”
유언장 작성 서비스 ‘반인륜’ 지적에 ‘폐지 검토’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친인척 채용 비리 △유언장 서비스 △LH 공공성 강화 방안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질의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와 함께 LH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변창흠 사장은 ‘채용비리’와 관련,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감사원의 채용비리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 “LH는 대학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 5위”라며 “누구의 동생, 처제, 지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받고 쉽게 입사해 정규직이 됐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변 사장은 “과거 채용 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비정규직을 채용하던 절차에서 생긴 문제”라며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3명을 2일자로 업무배제했으며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국토부 산하기관이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 산하 기관 중 단기일자리 채용수가 압도적 많다. 정규직 채용 인색하고 단기일자리 늘리기에만 충실하다. 단기와 체험형 인턴 정규직보다 단기알바가 거의 10배 많다”고 질책했다.

이와함께 LH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유언장 작성 서비스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LH는 지난해부터 ‘홀몸 어르신 살피미 사업’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살피미로 채용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 및 세대 방문, 유언장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유언장 작성 서비스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행정 편의가 먼저인 제도”라며 “임대주택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나왔을 때 불량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유언장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언장 작성은 가족이라도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것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 대단한 충격”이라며 “지금까지 15건의 유언장이 작성됐다. 반인륜적 행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변 사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초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해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변 사장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반복된 지적에 “네”라고 대답하며 폐지 검토를 시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LH가 회사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LH가 공공성 강화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높은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재정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최하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LH는 신도시 토착민 보상 문제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회사 이익을 위하고 있다”며 “이들의 생활 터전을 보장해주고 토지 보상도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은 낱개로 흩어져있고, 특히 도시 내에서 매입하다 보니 단가가 비싸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를 호소하면서도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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