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개선된 대학입시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보다 개선된 대학입시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0.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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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성규 진주교대 교수
김성규 진주교대 교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이후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부종합평가 폐지나 정시, 수시비율 조정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뜨겁지만 현재 수시모집 대학입시가 진행 중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시 확대 보다는 문제가 제기된 학종에서 비교과인 수상실적, 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에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관계법령상 대입제도 전반을 개정하려면 시행 4년 전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인 정시가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학생과 학부형들은 정시 확대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발전되고 개선되어야할 대학입시가 과거에 시행했던 입시제도로 돌아간다면 역행하고 퇴보하는 셈이어서 그 주장에는 반대하고 싶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학입시도 사전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시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였으며 정부와 대학 간 협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다.

며칠 전 교육부 장관의 대학입시 관련 발표 내용으로 단기계획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종 개선, 중장기 개편은 2028년 대입제도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시전형인 학생부종합평가가 도입됐다. 학종은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한국식으로 만든 입시제도다. 우리나라에서의 입학사정관제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시범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대학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인 학종은 수능, 내신과 같은 객관적인 점수는 최소한으로 반영되고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과 리더십 그리고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대학입시 관련하여 정부의 노력은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 도입, 학종 공정성 관련 대책으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학종 관련 평가 강화였다. 입학 전형을 잘 개선하는 대학에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전형 운영, 연구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회균형전형(농어촌, 저소득층)인 지역인재의 지방 거점대학 입학기회를 5~10%에서 10~20% 확대 검토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입시의 근본 취지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기회불균등 문제가 발견되었다. 좋은 학생을 먼저 선점하려고 수시를 늘려 대학 간 경쟁이 심하다.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은 6번 기회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내신등급이 좋은 학생만이 혜택을 누리는 제도처럼 되어버렸다. 그 이외의 학생은 수능을 잘 봐서 정시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바뀐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단기적 계획이다. 학종 입학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라 할 만큼 학생을 뽑는 기준과 평가 등에 대하여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의혹이 증폭되는 만큼 누구나 신뢰 할 수 있게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당·정·청 협의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관련 모든 대상의 전수조사는 기본이고 대학과 고등학교의 입시관련 협의체, 교원단체 그리고 시민 공론화도 중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입시 관련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이 제도적인 부분을 납득하여 인정하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보다 개선된 대학입시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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