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한표 ‘조국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지난 10월2일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거제)의원이 활약상이 돋보인다.

김 의원은 당초 교육위 국정감사는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돼 ‘조국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에서도 불구하고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대학 등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감사에선 “조 장관 자녀 입학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의혹과 같은 지난날의 사례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러나 조 장관 자녀에 대해선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 조국 감싸기에 지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업무 협조를 통해 불법 노상주차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철거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10일 서울대 감사에서 “서울대는 2015년도에 컴퓨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조민에 대한 인턴 경력과 증명서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며 “그 이후 2017년도에 인턴 경력을 재발급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감사에선 “고용위기지역을 위한 특별상환유예제도가 홍보 미비로 이용률이 1.4% 밖에 되지 않는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의 학생들이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에게는 경남지역대학의 부지 이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할 것을 요청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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